탄핵, 다 똑같지 않아요! 탄핵에도 종류가 있다?(Impeachment, Not All the Same! There Are Different Types?)
옛날 로마 시대에도 나쁜 정치를 한 사람을 벌주는 ‘추방’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탄핵’이라는 제도로 잘못한 대통령이나 높은 공무원을 벌준답니다.
그런데 탄핵에도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탄핵 인용’이에요.
법원이 탄핵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실제로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된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기각’이에요.
법원이 탄핵을 검토했지만,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경우, 그 사람은 계속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각하’가 있어요.
탄핵 요청 자체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심사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심사 없이 끝나버려요.
이처럼 탄핵에도 여러 가지 결과가 있답니다!
탄핵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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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mpeachment, Not All the Same! There Are Different Types?
In ancient Rome, there was a system called “exile” to punish leaders who ruled poorly.
Today, in democratic countries, we have “impeachment” to punish presidents or high officials who do wrong.
But did you know that impeachment can have different outcomes?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decide in three ways.
First, there is “impeachment approval.”
If the court accepts the impeachment, the person must leave their position immediately.
In 2017, a president in South Korea was impeached this way.
Second, there is “dismissal.”
If the court reviews the impeachment but finds no strong reason, the person stays in their position.
Lastly, there is “rejection.”
If the request for impeachment doesn’t follow the rules or isn’t worth reviewing, the case ends without a decision.
As you can see, impeachment has different results!
It may sound like a difficult word, but it’s an important system to keep everyone happy.
Thank you!